카이스트 노동조합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들꽃소식지
제 90 호 2009년 5월 11일(월)
노 동 자 는 역 사 의 주 인 이 요 ! ! 생 산 의 주 체 다 !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042)350-2201~3, 2209. FAX (042) 350-2290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KAIST총장에게 직원정년 “차별시정권고” 결정문 송부해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 관련 인사규정 개정 권고해 -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6                     들꽃소식지 제 90호 2009년 5월 11일(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3.30(월)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김세동 위원장이 제출한 진정사건(08진차993, 2008.9.2)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09.5.6(수)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 인권위결정 환영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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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자	세 부 주 요 내 용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요구 공문발송	2008.7.22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이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함. -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동일하게 61세로 단일화하고, 2009.1.1부터 시행함.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교섭을 통하여 노사 간에 협의토록 하며, 시정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2008.7.30 (수)까지 노동조합으로 통보바람.
정년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회신	2008.8.20	상기 관련,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상위 직급 공무원과 단일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에 국한되는 사안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KAIST 교직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 정부출연금으로써 운영되는 우리 학교의 기관 성격으로 볼 때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제가 없이 단독적으로 정년 단일화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추후 정부출연기관들의 정년 단일화 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확정된 후,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동 사안을 추진할 계획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08.9.2	우리 학교가 직원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할 것을 요 청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함.

서남표 총장은 그 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과 관계없이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학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6면 성명서 참고)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세 부 주 요 내 용
국가인권위원회 총장에게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	2008.11.7	1. 과학기술원의 인사 관련 규정 2. 과학기술원의 직원 정년 관련 책임급과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의 정년이 다르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이라면)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사유 3.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4. 향후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61세) 고칠 계획이 있는지 여부 5. 과학기술원과 유사한 기관의 경우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지 여부 6. 이밖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나 의견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처장전결)	2008.11.19	1. 과학기술원의 인사 관련 규정 : 붙임 2. 현재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기관에서 직종 및 직급의 특성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던 중 IMF 관리사태 이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책임급 및 선임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과 같이 변경하였음. 3. 과학기술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주무부처 및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수적임. 직원 정년을 정하는 사항도 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이므로 과학기술원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공통지침에 따라 정한 사항이며,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부서 관리(책임)자 역할의 수행 등에 있어 하위직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정부출연기관들의 정년 단일화 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5.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전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원과 동일하게 직원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소위원회 차별시정 총장에게 권고	2009.5.6	주문(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의 개정은 내부 관계자 11인 이내로 구성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는 기술원총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4명(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외부 인사 15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피진정인(KAIST총장)의 진술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달리 정해야 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우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 또한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선임급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인바, 결국 피진정인이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책 임급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선임급 이하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된다.

제 12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최해

- 최칠성 위원, 만장일치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돼 -

제 12대 임원선거를 위한 제 2009-1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09.5.6(수), 15:00 노동조합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 3조(구성및해산)제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최칠성 위원이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추대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임원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구 분	일 정
선거공고	2009.5.11(월)∼5.20(수), 17:00까지
입후보자단등록	2009.5.14(목)∼5.20(수), 17:00까지
입후보자단공고	2009. 5. 21(목)
선거운동기간	2009.5.21(목)∼5. 25(월), 24:00까지
선거일	2009. 5. 26(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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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제도, 별정직기간 포함으로 바로잡아

- 누락된 조합원에 대해서 별도 근속포상비 지급돼 -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그 동안 일률적이지 못했던 장기근속포상제도의 근속년수 산정기산점을 바로잡았다. 2008 단체협약서 제 115조(근속년수) 제 1항은 “근속년수는 휴직과 일용직 기간, 별정직 기간을 포함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확실한 원칙 없이 시행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근속포상시 근속년수는 별정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중간(20년)이 누락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별도의 근속포상비가 지급되었으며, 재산정하여 10년이 약간 넘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괄포상하고, 이후 20년 기산점은 처음 입사한 날짜로 산정키로 하였다.

KAIST 새마을금고 제 103회 임시이사회 개최

- 「금고 실무책임자 임용에 관한 건」 다뤄 -

지난 4.28(수) 12:00 석학의 집에서 KAIST 새마을금고 제 103회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2009.4.30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현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인 김양호씨의 후임자 선임이 있었다. 지난 2009.4.21(화)까지 공개채용공고를 한 결과 반광현 행정부장(2009.4.30일부로 명예퇴직)이 단독으로 응모함에 따라,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부장)로 채용키로 하였다. 계약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2009.5.1-2009.7.31)후 2년으로 하고, 연봉은 3,500만원[연봉을 1/13로 나누어 12/13은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1/13은 본원 기여성과급 지급시기(여름휴가 30%, 추석 30%, 연말 40%)]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의 급여는 월 지급액의 70%만 지급키로 하였다.

【노조단신】

배상교 조합원 명예퇴직...

▲ 간담회에서 인사..

배상교(문화과학대학 교학팀소속) 조합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지난 4월 30일부로 승인 발령이 났다. 배상교조합원은 1988년도에 입사하여 20여년 넘게 근무 했다. 4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모두 9명이며 지난 4월 30일 명예퇴직자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정숙(서울캠퍼스 경영대학운영팀소속)조합원도 같은 날짜로 희망퇴직 발령이 났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도 김세동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명퇴 조합원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으며 김세동 위원장은 “그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조합원 동정】

ㅇ 5월 생일자 : 5월에 생일을 맞은 조합원 여러분! 생일축하드립니다!!!

- 임찬상, 이주연, 김영철, 김혁순, 이혜란, 김행란, 신원섭,

장석현, 오민경, 이봉여, 유남희, 이윤정, 송유리나

ㅇ 명예/희망퇴직 조합원 :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바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배상교(문화과학대학 교학팀소속) 조합원 : 4.30부로 명예퇴직

- 정  숙(서울캠퍼스 경영대학운영팀소속) 조합원 : 4.30부로 희망퇴직

【주요활동 및 5월 일정】

ㅇ 5/1(금)	제 119주년 세계 노동절 결의대회(15:00, 대전시청 잔디광장)

ㅇ 5/6(수)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15:00, 노조회의실)

ㅇ 5/19(화)	2009-8차 상집위(11:00)

【노동계소식】

제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집회 열려

- 5월 1일 15:00,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지역 조합원 800여명 참석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제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하였다. 대전지역에서는 오후 3시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조합원 8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집회를 열었다. 엄연섭 대전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1%의 부자들을 위하여 온갖 정책을 펼치는 반노동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5월1일을 기해 힘차게 전개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대전지역본부는 노동절 전날 19시 시청 잔디광장에서 “세상의 모든 차별은 가라”라는 주제로 노동자, 학생, 시민 문화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우리노조에서는 김세동 위원장을 포함  간부 4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 노동절집회 사진 더보기)

화물연대 박종태 조합원, 대한통운의 노조탄압에 맞서 자결

- 5월 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맞은편 야산에서 목을 매어 -

우리 연맹 화물연대 소속 박종태 조합원(39세)이 지난 5월 3일 대한통운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자결하였다. 고 박종태 조합원은 4월 29일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이후 4일만에 목을 매고 자결하였다. 광주지역에서 택배일을 하던 택배노동자인 박종태열사는 대한통운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자 조합원(78명)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통운 사측은 3월 16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78명 조합원 전원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박열사를 비롯한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물류의 중심인 대한통운 대전지사앞으로 투쟁거점을 옮겨 지난 4월 23일부터 투쟁을 전개해왔다. 박열사는 두자녀(딸 10세, 아들 7세)와 아내를 두고 있으며, 시신은 대전중앙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열사 유서 전문보기)

[특집기사]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 공약이행사항 점검 시리즈 ①

-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강화를 통해 공약사항 대부분 실행에 옮겨 -

지난 2007년 7월 5일 출범한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이면 종료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제 1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현 집행부는 2007. 5. 25일 조합원에게 보낸 출마의 변인 「노동조합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를 통해, 침체된 노동조합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노동조합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켜 노동조합을 조합원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배가, 조직 정비 등 노동조합 위상제고에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 집중, ② 단체협약상의 상향평가 인사고과를 추진하고, 하향평가 인사고과 개선, ③ 현재 40호봉에 묶여 있는 기능직 호봉을 확장, ④ 사무원/기능원의 정액급 단일화 마무리, ⑤ 행정직원의 정년차별시정 및 연장, ⑥ 조합원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⑦ 사측과 적정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부분 선거철이 되면, 온갖 장밋빛 공약(公約)을 남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시 말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1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98년 이후 10년 동안 체결하지 못한 단체협약을 체결(2008.3.19)하였다. 2008년도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체결되었으나,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배가운동을 통해 조합원들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조합원은 224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임승차하고 있는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가입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약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운영위원회’제도를 ‘상무집행위원회’로 바꾸어 각자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분담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이루었으며, 일상 활동 강화의 차원에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받아 왔으며, 행사 역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넷째, 노사협의회를 통해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하향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상향평가제도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며, 하향평가제도 역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7년도 임금협상을 통하여 사무원/기능직 정액급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기능직 호봉 역시 50호봉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머물지 않고, 전체직원에 대한 직급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2008.9.2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에 대하여 진정서(진정인 김세동 위원장)를 제출하였으며, 2009.3.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KAIST가 직원의 정년을 달리 규정(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별을 시정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학교 측에 결정문이 통지(2009.5.6)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일곱째,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2007년 12월말에 개설되었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정보통신운영규정’도 제정되었다. 이상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단일화”와 “정년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은 제 12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달성해야 할 가장 큰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다음호에서는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 공약이행사항 점검 시리즈 ②-활동 평가 및 이후 과제”에 대한 기사를 실을 예정입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KAIST 직원 정년차별 “시정권고” 결정 -

- KAIST는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

KAIST는 세계 TOP10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남표 총장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ST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KAIST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남표 총장은 부임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정년규정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치곤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현재 KAIST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년차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핑계를 대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회피를 해왔다. 이는 서남표 총장의 경영철학을 뒤집는 표리부동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008. 9. 2 김세동 위원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 학교가 직원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3.30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피진정인(KAIST총장)의 진술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달리 정해야 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되며,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KAIST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즉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9.   5.    7.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다음호는 5월 25일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