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노동조합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들꽃소식지
제 83 호 2009년 1월 19일(월)
노 동 자 는 역 사 의 주 인 이 요 ! ! 생 산 의 주 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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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설] 출연(연) 인턴연구원제가 “청년실업” 정책이라고? - “실효성”없는 전시행정, 애꿎은 출연(연)만 “인턴폭탄세례” -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4                     들꽃소식지 제 83호 2009년 1월 19일(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청년(20∼29세)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출연(연) 인턴연구원제”를 내놓았다. 국민들에게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2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흡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하는 이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또한, 출연(연)의 경우 인턴연구원제가 새삼스러운 제도도 아니다. 이미 과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인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발표된 인턴연구원제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부대비용(컴퓨터, 사무집기용품 등)을 전적으로 출연(연)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정부로서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 뒷감당은 해당 출연(연)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무책임한 관료행정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합이사회에 속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 중에서 우리 학교의 인턴연구원 강제 채용할당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 계		경상운영비절감 (전체예산의 10%)		연구사업비 절감 및 활용
	채용인력	인건비	절약예산	채용인원	절약예산	채용인원	사업비활용	채용인원
KAIST	166명	약40억	약9억	36명	약20억	85명	약11억	45명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인턴연구원제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정규직으로 단기계약직(약 10개월)이기 때문에 인턴 채용 취지인 과학기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활용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활용인원만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그 피해를 출연(연)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출연(연)이 감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연구원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출연(연)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 인력의 확보일 것이다. 출연(연)의 업무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식의 인턴연구원제의 강제 시행은 연구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인턴연구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턴연구원들의 채용기간을 1년 이내(10개월)로 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산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인턴연구원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 작년이다. 이에 따

라 우리 학교도 연차별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에 40명을 “전문관리직”으로 채용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문제는 실종되고 말았다. 대신하여 인턴연구원제라는 해괴한 논리가 들어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인턴연구원제의 강제도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운영은 기관자율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책임경영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첫 상집위 열려

- 1/6(화) 11:00 시무식 겸해서…기금회계 및 하향평가관련 보고 진행  -

기축년 노동조합 첫 상집회의가 지난 1월 6일(화) 11:00 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상집위에 앞서 약식으로 시무식을 가졌으며, 김세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 한해 간부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09년 새해에 조합원 및 간부들의 가정에 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 11대 집행부의 임기가 6개월정도 남았으나, 남은 기간 미해결과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집회의 안건은 △ 특별기금(정기예금) 현황보고 △ 민주노총 대전본부 한미FTA저지 투쟁관련 분담금 납부건 △ 하향평가제도 개선건등의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조합원 가입현황(219명, 2009. 1. 6일현재)에 대하여 구두보고가 있었다. 특별기금(정기예금)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한 후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였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한미FTA저지 투쟁관련 우리노조 분담금은 330,000원(조합원 1인당 1,500원)이며, 기타사업비에서 집행되었다. 이는 06년 11월 22일 충남도청앞에서 진행된 한미FTA저지투쟁 관련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담장화재 및 차량파손을 이유로 손배를 법원에 청구했고 대전본부에 할당된 25,000,000원을 단위노조별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기사 및 해설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고과 제도 개선

- 상향평가 실시, 하향평가는 점수화하고 1차고과 60% 반영토록 -

지난 1월 7일 사측은 ‘2008년도 직원 인사고과시행'이라는 안내 공문을 전부서에 돌렸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2008년도에 진행된 두차례(3/4,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하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과 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직원 인사고과시 1차고과자(팀장등 직속부서장)의 평가가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2차고과자(학,처장급 부서장)가 전적으로 직원들의 평점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평가내용도 최우수, 우수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실무교섭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1차 고과자의 평점이 60%반영되고 평가항목도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점수화 되어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할 내용이 많이 있다. 또한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는 실시되나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자료 및 자성을 촉구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 (☞ 인사고과 제도개선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면의 해설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좋아 졌다는 얘기보다는 그 반대의 걱정이 많은 요즈음 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 한켠에 뭔가를 따뜻하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들꽃소식지에 늘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생기는 일, 가정에서의 가족들과 소중한 체험얘기, 여행담, 또는 정부나 KAIST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등 자유롭게 쓰신 조합원여러분의 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어 들꽃소식지 발간(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전주 금요일 오전까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union@kaist.ac.kr  ☎ 2203                                            <편집위>

【노동계소식】

공공운수연맹 1/4분기 투쟁 계획 마련

우리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월 14일(수) 투쟁본부회의를 개최, MB정권하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각종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1/4분기 투쟁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2월 28일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력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6가지 의제를 갖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들 의제는 ‘일자리, 비정규직’, ‘연금’, ‘의료보험’, ‘에너지’, ‘공공연구기관’ 등 6가지다.  MB정부는 공기업선진화등을 내세워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공공부문 운영예산 10% 절감 등 일방적 통제를 지시하였고,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기관에는 인력감축(5%)까지 강제하고 있다. 이미 공기업들은 임금동결, 인력감축 등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통제와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 시도 예상돼...

MB정권이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진영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시행된 이후 올 7월이면 2년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현행법을 개악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도 현행 퍼지티브(positive)방식(파견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금지)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도 ‘경영상의 위기’에서 위기를 뺀‘경영상’의 이유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 및 파견업종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노조단신】

노동조합, 귀경 편의 위해 대체휴일(개교기념일→1월28일) 요청, 시행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월 6일 공문을 통하여 “오는 1월 26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지만, 연휴가 짧은 관계로 귀경길이 매우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다소나마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급휴일인 개교기념일(2월16)을 1월28일(수)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지난 1월 13일 공문으로 대체휴무를 시행하였다.

【조합원 동정】

ㅇ 기축년 1월 생일자...1월 생일을 맞은 조합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김용엽, 이봉기, 박정호, 황규환, 김찬규, 김미경, 서민원, 정경자

김찬우, 지주희, 김향미, 양인철, 윤태진, 이종황, 김미희, 조성환

ㅇ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시설팀 강기순 조합원의 장녀 성희양이 1월 17일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ㅇ 궂긴소식

- 화학과 조명규 조합원의 빙모께서 지난 1월 11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요활동 및 1월 일정】

ㅇ 1. 6(화)	2009 노동조합 시무식 및 2009-1차 상집위(11:00)

[해설]

직원 인사고과 시행관련

과거 기관에서 시행된 “인사고과 시행지침”에는 ‘인사고과표(점수화)’에 따라 평가하고 고과점수는 “1차 고과 조정점수의 60%와 2차 고과 조정점수의 40%를 합산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다.(폐지된 인사고과지침 제 18조)

그러나, 사측은 2006년 12월 19일 “인사고과규정”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사고과표를 없애고  단순고과표에 따라 “최우수, 우수, 준우수, 보통”만 기입토록 변경하고 동시에 고과방법도 “2차고과자(학,처장등 부서장)는 1차 고과자(팀장등 직속부서장)가 평가한 고과등급을 참고하여 최종 고과등급을 결정한다(인사고과규정 7조)”라고 함으로써 1차 고과자의 평가가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2차 고과자에게 평가권한이 집중되도록 평가제도를 개악하였고, 인사고과 시행지침을 폐지하였다. 결국, 2006년 말부터 2년여 동안 인사고과규정은 있으되 세부적인 인사고과 시행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가 진행되어 온 셈이다.

인사제도가 이렇게 개악된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직속부서장(1차고과자)은 평가에서 배제되고 상위부서장(2과고과자)인 주요 교수보직자가 직원들의 인사고과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1차 부서장의 평가와 2차 부서장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려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는 피해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적해 왔고, 노사는 실무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월 7일 시행된 ‘2008년도 직원인사고과 시행’을 앞두고 사측은 인사고과시기가 촉박하여 실무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무리가 따르므로 2009년도는 기존방식으로 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우리노조는 임원회의를 통해 사측에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사고과시기가 촉박함을 인정하여 임시적으로 과거의 “인사고과 시행지침”의 규정대로 평가하여 우선시행(고과표의 항목은 일부 축소하여 개선한 형태로)하고, 세부방안 및 문제점은 추후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기로 하였다.

1월 7일 시행된 ‘2008년도 직원 인사고과 시행’공문에 따르면 상향평가는 팀장등 부서장 43명을 대상으로 194명의 직원들이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상향평가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때까지는 보직 인사 및 자성을 촉구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상향평가는 인기투표 몰이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취지는 인사를 일방의 막힌(페쇄된) 방식에서 쌍방의 소통(개방된) 방식으로 개선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평가결과의 활용과 방식에 대하여 노사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에 대한 하향평가는 1차고과와 2차고과를 거치며 평가 비중은 1차고과자 60%, 2차고과자 40%이다. 평가항목을 보면 직무수행능력(40점), 직무수행태도(30점), 직무수행업적(30점)등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 인사고과등급은 2월 6일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인사고과 시행지침 제정등 인사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호는 2월 9일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