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노동조합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들꽃소식지
제 73 호 2008년 7월 21일(월)
노 동 자 는 역 사 의 주 인 이 요 ! ! 생 산 의 주 체 다 !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042)869-2201~3, 2209. FAX (042)869-2290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칼럼] 대책 없는 「자동차 홀짝제」실시에 교직원들 출·퇴근 애로 심각해 - 고유가정책, 근본적인 에너지절감효과보다는 서민고통과 불편만 초래해 -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5                      들꽃소식지 제73호 2008년 7월 21일(월)

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핵심은 작금의 에너지난의 해결책은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공공부문에 시달했다. 이번에 시행된 승용차 홀짝제는 과거와는 달리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운행하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하는 포지티브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 공공건물의 실내적정온도 섭씨 1도씩 높이기(26℃→27℃), △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강화, △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최소화 등을 골자로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 지난 70∼80년대에 시행한 후기 산업사회의 단기적 미봉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효율적인 고유가정책에 따라 우리 학교도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홀짝제 실시로 야기될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출·퇴근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우리 학교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교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거나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을 강요하거나, 학교 측이 정부시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출·퇴근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근버스의 노선조정·확대 및 차량증차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차량운행대수보다 2∼3대의 증차가 필요하다. 근무시간 중의 대외업무수행을 위해 근린 대중교통 역까지의 연계를 확대하고 셔틀버스의 운행도 늘려야 한다. 또한, 급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 운행 중인 고급 중형차인 관용차를 경차나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도 두 대의 관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번갈아 운행하는 편법은 없어야 할 것이다. 건물 실내적정온도를 1℃씩 높이는 방안 역시 획일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본관(행정동) 4층의 경우 옥상에서 발생하는 흡수 열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지역(근무환경 개선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인 승용차 홀짝제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자동차를 억지로 타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수단과 도시철도(지하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정책의 변화가 우선이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가진 자들은 자동차 두 대(홀수, 짝수번호)를 살 것이고,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차를 운행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에너지절감효과보다는 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젠가 포지티브방식의 10부제 실시로 차량번호와 날짜가 일치하는 날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다.

2008-13차 상무집행위원회 열려

직원전보요령(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련 원칙 심의

지난 7월 15(화) 11:00,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08-13차 상무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상집위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 전기회의록 보고, 심의안건으로 △ 직원전보요령(안), △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등 이었다.

직원전보요령(안)은 지난 상집위에 상정되어 2-3차례 다룬 안으로 부서이동, 근무지 변경, 직종변경, 파견등 직원전보를 사측이 시행할 경우 “불편부당하게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직장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집위는 원거리 전보의 발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조안을 확정하지 않고 현장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설문함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는 설문조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직원전보요령(안)등이 송부될 예정이다. 회원가입을 한 조합원들은 홈페이지(nojo.kaist.ac.kr)에 접속하여 의견을 표시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설문함에 접근이 허용된다. 직원전보관련 노조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사측과 공식논의과정(노사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등)을 거쳐야 한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건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4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 따라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상집위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동조합의 기본입장을 사측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기사 참고).

한편, 김세동 위원장은 “집행부 구성을 7월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고 8월부터는 정년연장(정년단일화는 기본사업으로 추진함)등 시급한 현안 문제 처리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상집위는 내달 첫째화요일인 8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조 입장 통보

- 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대의사 분명히…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사측도 알아야 -

우리 노동조합은 제2008-13차 상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5일(화) 학교 측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공문에서 노동조합은 “△ 2008 단체협약서 제4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토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 최근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재계약(임시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는 당시의 업무가 퇴직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자칫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학교 측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 노동조합은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분명히 반대하며, 이 문제는 직원의 정년단일화 및 연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여 밝혔다.

【노조단신】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유급휴일은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해야

- 잘못된 휴가일수 산정 관행 바로잡고 단체협약대로 시행키로 -

2008 단체협약서 제62조(유급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유급휴가에는 △ 법정휴가, △ 경조휴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재해구호휴가, △ 퇴직준비휴가가 있다.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기간내에 “유급휴일”이 있을 시 당연히  그 기간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만큼 휴가일수를 더하여 계산하면 된다. 다만, 휴가 일수가 1개월을 넘는 경우(장기인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수를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 중에서 제외되는 “유급휴일”은 ▲ 토요일, 일요일,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노동절(5월1일), ▲ 개교기념일, ▲ 정부 또는 사용자가 정한 공휴일, ▲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휴일이다.

예컨대,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유급경조휴가는 7일이다. 만약 목요일에 상을 당했다면 목요일(휴가내는날)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9일간이 휴가일수가 된다.【목(1일차), 금(2일차), 토/일(유급휴일로 제외됨), 그 다음주 월(3일차), 화(4일차), 수(5일차), 목(6일차), 금요일(7일차)까지가 휴가일수가 된다.】 다만, 2개월 병가와 같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일수만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 및 7월 일정】

ㅇ 7/4(금)	2008 노동조합 정기총회(15:00, 시청각실)

ㅇ 7/7(월)～18(금)	생명노조 카이스트 정문앞 출근투쟁 연대

ㅇ 7/15(화)	2008-13차 상집위(11:00)

ㅇ 8/5(화)	2008-14차 상집위(11:00)

노조 홈피 회원가입 꼭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100명 넘어 과반선 이상 진행 -

우리노조 정보관리실(T. 2203)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조합원과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확보해서 집행부의 사업을 신속히 알려내고 조합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기 위한 유용한 공간입니다. 또한, 대의원 선거등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고, 설문조사 기능도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최근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특히, 대의원 선거등의 공식적인 투표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점은 지난 번 개별 메일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식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조합원께서는 여름 휴가 가시기 전(가급적 7월말)까지는 회원가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시골 장터처럼 삶의 생동과 활기가 있으면서도 조합원 상호가 훈훈한 정을 느낄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글을 올려 주셨음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부족한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고 날마다 좋은날 되시길 바랍니다.

▶가입방법 ①과기원포탈에서 노동조합배너(왼쪽상단아래)클릭 또는 직접주소(http://nojo.kaist.ac.kr)로 접속②홈피 오른쪽상단‘회원로그인’아래 ‘회원가입’ 클릭③ 필수항목(아이디와 비번은 원하는대로  하시되 포탈과 같아도 무방함) 채우고 ‘확인’ 클릭

<정보관리실 황규섭>

【조합원 우수사례 발굴  ②】  ‘춤추는 가얏고’를 보고 가야금에 ‘미친’ 김선규 조합원...

김선규 조합원은 통기타와 클래식기타에 빠져 살다 어느 날 춤추는 가얏고를 보고 가야금에 미쳐 목원대 한국음악과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정통 우리음악 연주자이고, 현 판소리학회 회원이며, 발해국악연주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가야금 대중화를 위해 ‘신들린가야금동호회’를 만들어 가야금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키고 있기도 하다.

연주활동모습(바로가기 ☞ 연주활동동영상1)과 국가홍보처 주관 가야금 대표모델 출연 동영상은 홈피(nojo.kaist.ac.kr)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올려져 있다.

1. 과기원 입사년도와 자신 및 가족소개?

1993년 11월이며 아내(안혜진)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1명 있다.

2. 가야금 연주는 언제부터?

2001년에 처음 시작했다.

3. 가야금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전에 TV에서 방영된 미니시리즈 "춤추는가얏고"를 보다가 미쳐버렸다.

4. 1년에 연주활동은 얼마나?

연주활동은 정기연주회 1회, 초청연주 1~2회 정도

5. 우리국악(가야금등) 관련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국악을 배제하고 아무 소신 없이 피아노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국 문화를 모르고 서양 음악을 먼저 접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다. 단소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들어간 이 시대에 이제 우리들도 우리 음악에 대한 개념과 자부심이 필요할 때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결국 마지막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문화우월주의이다. 선진 시민이 되려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

생공투, 생명-카이스트 통합 반대 투쟁 계속

지난 4월 15일 생명-카이스트 통합문제가 불거진 이후 생명(연) 뿐만 아니라 과학계 안팎으로 통합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현재 생명(연) 노조를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 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원 정문앞 출근투쟁(2008. 7. 18일 현재 56일째 진행)을 비롯한 세종로 정부청사앞 1인시위 (매주화요일)를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 노조 집행부도 정문앞 출근투쟁에 임원, 간부를 중심으로 결합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이후 대운하, 쇠고기, 독도 문제에 있어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고, 원칙과 기본이 없다. 과학기술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 과학기술상임위 폐지등 정책의 중심과 원칙이 보이질 않고 있으며, 전정권과의 외형적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출연(연) 강제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생명-카이스트 강제통합도 마찬가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단체협약해설-⑦] 제 2절 복리후생

이번호에서는 단체협약 제 2절 복리후생중 제 54조(직장체육진흥), 제 55조 (직장인 보장보험), 제 56조 (우리 농산물 이용), 57조(재해특별융자금)등의 조항을 다룬다. 우리가 별다른 생각없이 이용하는 샤워실, 휴게실및 체육행사 실시등도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국민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이즈음 노사간 단체협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농산물 이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교수, 학생, 직원등 전체 구성원이 이용하는 캠퍼스내 식당의 먹거리 안전문제,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서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시켜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조 문	해 설
제 54 조 (직장 체육 진흥) 사용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사용자는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 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1회 하루 중 오후를 월중 체육의 날로 정한다. 다만, 날짜 변경 등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하루를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	해마다 봄, 가을에 체육행사를 사측은 진행한다. 이런 행사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월중 1회 실시하는 체력단련의 날 행사도 이 단체협약 54조 3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떤 법령이나 원규등 사측의 규정에 앞서 구속력을 지닌다. 늘 월중 반나절 진행되는 체육행사는 그 시행이 불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측은 이를 묵인내지 방조하고 있지만 기관장이 서명한 문서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측에 있는 것이다.
제 55 조 (직장인 보장보험) 사용자는 직장인 보장보험의 일환으로 상해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혜 항목은 재해에 의한 사망, 장애를 포함하여 암 등 주요 성인병이 되도록 한다.	조합원이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입한 사측의 상해보험으로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고(2등급) 장애등급의 경우 8천만원, 사망시 1억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제 56 조 (우리 농산물 이용) 사용자는 식당 등에 사용되는 주·부식을 우리 농산물로 이용토록 노력한다.	우리농산물 이용이 권고사항이라 구속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이다. 사측이 의지를 가지고 향후 식당업체 선정시 이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 나가여 한다.
제 57 조 (재해특별융자금) 사용자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특별융자제도를 통하여 재해특별융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환 기간 및 조건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1. 주택이 완전 유실된 경우 : 본인소유 2,000만원, 본인거주 1,500만원 2. 주택 건물의 1/3이상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 본인소유 1,500만원, 본인거주 800만원 3. 주택 건물의 1/5이상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 본인소유 1,000만원, 본인거주 800만원	조합원이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및 조건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다음호는 3주후 8월 11일에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