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노동조합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들꽃소식지
제 70 호 2008년 6월 10일(화)
노 동 자 는 역 사 의 주 인 이 요 ! ! 생 산 의 주 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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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설 KAIST,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면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생명(연)삼키기"라는 달콤한 유혹 떨쳐야 -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6                      들꽃소식지 제70호 2008년 6월 10일(화)

서남표 총장이 생명(연)과의 통합을 거론한 이후 우리 학교는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태풍의 핵심에 있는 서 총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서 총장은 노동조합(생명, KAIST)과의 면담에서 '양 기관이 통합을 반대한다면 절대로 통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KAIST는 생명(연)과의 통합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연구병원(Research Hospital)"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율배반적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정신과 도약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나 하버드 의과대학원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센터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KAIST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손 안대고 코풀기’식의 방법을 택했다. 바로 이웃집인 생명(연)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과학대학원의 내실화를 꾀하면서 전문연구병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잡식성의 불가사리처럼 생명(연), 정보통신대학원(ICU), 연합대학원(UST),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을 흡수통합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KAIST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방향은 아닐 것이다.

KAIST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제 몫과 역할이 있듯이, 생명(연) 역시 나름의 역할이 있다. 생명(연)은 국가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생명공학 첨단연구 및 기반기술 개발, 산·학·연에 대한 공공인프라지원, 생명공학 산업화 지원 등 민간 기업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 기초과학분야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생명(연)은 그 자체로 존립근거가 있으며, KAIST가 필요하다면 협력을 통한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합에 대한 실증적인 필요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예산, 인력확보 및 운영방안,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A4용지 한 장에 14줄로 작성한 “생명연-KAIST 통합 발전방안”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KAIST와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야합하여 추진 중인 생명(연)과의 통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계, 생명(연), KAIST의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KAIST 최고 경영 측은 ‘침묵하는 다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 침묵하는 다수(?)는 통합을 찬성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나서서 반대하길 ‘주저하는 다수(!)’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흔히 경영학에서 “WIN-WIN전략”을 말한다. 서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추진되는 생명(연)과의 통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통합방안에 따라 생명(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KAIST가 흡수 통합하는 형태다. 이것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강제로 통합한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생명(연)은 물론 KAIST 내부의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원)학생회 등 모든 구성원들조차 반대하는 생명(연)과의 통합에 미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비이락(烏飛梨落)이란 말이 있다. 서남표 총장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청와대 김창경 과학비서관과는 같은 MIT 출신(장순흥 교학부총장 역시)이다. 따라서 생명(연)과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서 총장 스스로가 서로가 반대하는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은밀한 접촉을 통하여 통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표리부동(表裏不同)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발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문제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 있다. CEO출신으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주변사람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잣대로 국가와 국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대한민국을 이명박 주식회사쯤으로 치부)는 오만이 가져온 비극이라 하겠다.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소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본인은 정작 비판적인 다양한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서남표 총장의 리더십 또한 이와 매우 유사하다. 서남표 총장은 MIT 재직시절 CEO형의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상당한 후광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증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측면이 작용하여 (낙마한 러플린의 후임) KAIST의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서 총장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정열적이며, 자신의 말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서 총장의 진의를 알아주지 않을까? 참, 의문스럽다.

정부는 출연(연) 강제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엘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슈퍼CEO의 그늘”이란 보고서를 보면, 슈퍼 CEO는 네 가지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우선 슈퍼CEO들이 대부분 자신의 성공 방식을 다른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성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 총장이 가장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회여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애써 그 차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언론의 찬사와 성공 신화로 ‘후광효과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다. 서 총장은 MIT 재직시절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조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제도를 약간 윤색하고 각색한 개혁방안(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으며, 언론플레이 성격이 강함)을 쏟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이런 성향의 리더들은 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카리스마의 함정’은 경영자 교체과정에서 지도력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KAIST는 영원하지만, 총장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유한한)자리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후임 총장과 그 구성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다.

크리스 무니는 “정치적 이유나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과학적 과정이나 과학적 결론이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변경되는 것을 ‘과학의 정치화’”라고 했다. 혹시 서 총장이 부지불식(不知不識)간에 천박한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아닌지, 본인을 위하여 매우 걱정스럽다. KAIST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쓴다는 서 총장의 행보는 얼마나 서글픈가. 과유불급(過猶不及)-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이라 했던가. 서 총장의 진의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 첫걸음은 모든 것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쇠고기재협상 요구 연맹 조합원 분신…대정부 촛불집회 갈수록 확대

- 5/25(일) 오후 6시경분신, 6/9(월) 12:30분경 운명

연맹, 6/10(화) 전조합원 총회 개최, 총궐기대회(5시) 진행후 100만 촛불집회(7시) 결합

▲ 이병렬동지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이병렬(42세) 동지가 5/25(일) 저녁 6시경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이병렬 동지는 25일 오후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알리는 선전전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다 분신을 결행했다. 이병렬 동지는 온 몸에 전신 3도 80%의 화상을 입었으며 25일 저녁 예수병원에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병렬 동지는 시민에게 나눠준 유인물에서 “보수 친미정권 이명박을 규탄하기 위해, 아니 타도하고 끌어내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며 분신이라는 마지막 투쟁을 선택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병렬 동지는 그 동안 전주지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왔으며, 올해 초 공공노조 평등지부에 개별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왔다. 우리연맹은 대책위를 구성, 한강성심병원앞에 천막 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병렬동지는 6/9 12:30분경에 운명하셨다].

한편, 이병렬 동지의 분신에 이어 지난 6월 5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시청앞에서 시민 김경철(57·동작구 본동)씨가 분신했다. 김경철씨는 전신 3도 42% 화상을 입고 현재 이병렬동지가 있는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에 있다.

▲ 촛불집회장면...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촛불집회와 시민, 노동계투쟁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7일부터 2박 3일간의 릴레이 집회가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http://www.antimadcow.org/)에 따르면 2박 3일간에 걸쳐 서울 50만, 지방 20만등 70만명의 시민이 대정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6/10(화)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연맹은 민주노총 5차 투쟁본부 결정사항에 따라 6월 10일(화) ~ 14일(토)까지 산하 조직별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분 사유화 반대! 유가 폭등 대책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6월 10일 전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오후 5시 서울에서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7시 서울시청앞 100만 촛불집회에 결합한다.

2008-10차 상집위 개최

6/3(수) 11:00 노조회의실에서...직원 부서, 근무지, 직종등

근로환경변경(직원전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3일(수) 11:00 노조회의실에서 2008-10차 상집위를 개최하였다. 10차 상집위에서는 최근에 사측이 일방진행하고 있는 기관통합에 따른 문제점등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부서, 근무지, 직종등 직원의 근로환경을 변경하는 인사행위”일체를 직원전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토론하였으며, 상집위원들은 사측의 일방통행식 전보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편 5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 간담회에 대한 현황과 ICU 노조와의 간부 간담회(5/29)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6/3일 10차 상집위에 앞서 5/28(수)에 임시로 9차 상집위원회를 개최하고, △ 카이스트-생명(연) 통합, △ 카이스트-ICU통합, △ 08년도 해외연수대상자  선정, △ 노무담당 변경건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기관통폐합과 관련하여 “출연(연) 일방적 통합에는 반대하며, 출연(연) 기관통폐합 반대투쟁에

연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조합원 및 간부중에서 추천을 받아 2-3인을 선정하여 사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노무담당변경건은 사측의 지난 노사담당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적정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였다.

사측, 직원 인사이동 물의 일으켜

사측은 지난 5월 28일(수), 부서이동 18명, 보직이동 8명 등 직원 인사이동을 시행했다. 그러나 타 부     서에서 이동해 온지 불과 1개월 된 직원을 또다시 부서이동 시킴으로써, 사측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인사이동 행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발령 직후 사측을 찾아가 원칙 없고   무분별한 인사이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며, 아울러 직원에 대한 부서이동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동일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ERP시스템의 안정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득이 최근 부서이동 한 직원을 또 다시 부서이동 시키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인사이동 배경을 해당 직원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장의 의견만 들은 채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칙 없고 무분별한 인사이동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사측은 인사발령을 시행한 지 이틀 만에 한 학과 여직원을 교체 발령함으로써, 많은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교체발령이 해당 학과장의 인사이동 취소 요구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직원들의 원성이 더하고 있다.

또한 ‘직원 부서이동 기준’의 마련과 함께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학과장 등 보직자와 일부 교수들의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용자는 조합원의 배치, 전보, .......등의 인사에 대하여 신중·공정하게 실시하며, 일체의 외부압력을 배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2008단체협약서 제34조 등을 통해,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학과장 등 보직자와 일부 교수들의 개입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정년차별 단계적으로 60세로 통일·시행키로

-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9.1.1부터 적용 -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

세로 하며, 기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주요 활동 및 6월 일정】

ㅇ 5/26(월)	조합원간담회 시작(6/11까지)

ㅇ 5/28(수)	2008-9차 상집위(11:00)

ㅇ 6/3(화)	2008-10차 상집위(11:00)

보충협약본교섭(16:00)-사측 당일 일방연기

ㅇ 6/4(수)	감사면담(위/부위원장, 사무국장)

ㅇ 6/10(화)	공공운수연맹 전조합원 총회/100만 촛불집회

ㅇ 6/17(화)	2008-11차 상집위

단계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완전 통일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선임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화 시정에 따른 정년단일화(책임급과 같은 61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년단일화 이후 정년연장(65세)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 단체협약 보충교섭 교섭 당일 일방연기 통보…

노사문제 경시, 사측(행정라인) 기본 노조관 문제 많아

사측은 지난 6월 3일(화) 16:00으로 예정된 노사 보충교섭(본교섭)을 교섭당일 오후 1시경에 일방연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당일 오후 4시로 쌍방간에 합의된 교섭일시를 교섭당일에 연기하는 사례는 출연(연) 노사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경우이며, 사측이 노조를 대등한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있거나 노사문제 및 노조자체를 경시하는 대노조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날짜 이전에 변경사유와 일시를 교섭 2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측은 지난 5월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체육행사의날(5/28(수))을 사측이 실시하는 5/23(금) 체육행사로 일방 대체하는 공문을 노조와 일체의 사전논의도 없이 발송하는등 노사간 신뢰를 깨고 기본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총장-행정처장으로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행정라인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노조, 직원 승진 시 최초 호봉부여 방식 개선 요구해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5일(목), 공문을 통해 직원 승진 시 최초 호봉부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 공문에서 “직원이 승진할 경우 일괄적으로 1호봉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승진 전  장기근속호봉을 받은 직원이 승진 후 장기근속호봉을 받은 직원에 비해 불리하다”며 현 호봉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원의 경우 이미 2001년도에 ‘교원 승진 시 호봉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승진 전 장기근속호봉을 받고 승진한 교원에 대해 최초 1호봉 아니라 2호봉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원과 동일하게 “승진 전에 장기근속호봉을 받은 직원이 승진할 경우 최초 1호봉이 아니라 1호봉이 가산된 2호봉을 부여”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은 “이미 오래 전에 개선되어야 했다”, “사측이 교원 승진시 호봉부여 방식을 개선할 당시 직원도 함께 적용되도록 했어야 옳았다”며 사측의 직원 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단신】

조합원간담회 진행중. . . 조합원 참여와 관심 높아

지난 5월 26일부터 조합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 9일 현재 응용/기계동과 정보전자동 간담회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분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조합원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 서울분원의 경우 가입중인 조합원 전원(20명)이 참석하였고, 점심까지 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이어졌다. 조합원 간담회는 김세동 위원장이 직접 ERP시스템 추진현황, 기관통폐합, 08년도 보충협약 교섭등의 주요현안과 2차년도 노동조합의 사업과제에 대한 설명과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의견등 간담회 개최결과는 별도로 보도할 예정이다.

ICU노조 간부들과 간담회 개최

지난 5/29(목)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노조(전국대학노조 ICU지부)  간부들과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측에서는 김세동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상집간부가 참석하였고, ICU노조측에서도 지부장(이상철)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우리노조 임원에 따르면 이 자리는 통합관련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상견례를 겸하면서 우리노조가 ICU노조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조합원 동정】

6월 생일자 (이달에 탄생하신 조합원 여러분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황영미, 김진숙, 박선영, 이성수, 김윤수, 이길재, 한덕우, 황미경, 이상현, 양신애, 이진순, 이윤정(문화기술대학원 교학담당),

인사발령

- 보직발령 : 학술정보운영팀 노시경 >> 기록관리팀장 직무대행

- 부서이동 :

성 명	부 서(현→이동)	성 명	부 서(현->이동)
유오령	기계공학전공→나노과학기술학과	최용호	학생복지팀→ERP팀
이성수	교육혁신팀→인사팀	고광진	연구관리팀→ERP팀
이주연	인사팀 이주연→기계공학전공	이희찬	재무팀→ERP팀
이향미	전기및전자공학전공→지적서비스공학과	김찬우	IT개발팀→ERP팀
이윤기	재무팀→기술사업화팀	신명근	교무팀→ERP팀
김향미	기술사업화팀→전기및전자공학전공	김옥주	학생선발팀→ERP팀
곽수림	총무팀→기록관리팀	이동민	인사팀 이동민→ERP팀
김유재	자연과학대학 교학팀→ERP팀

[단체협약해설-⑤] 제 4장 건전한 노사협력

조 문	해 설
제 39 조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① 사용자와 조합은 기관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립 기반 확립과 자율성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 및 학·처장혁신전략회의 안건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③ 사용자는 모든 인사위원회에 조합 대표 1인을 참관하게 하고, 조합 대표가 미 참관했을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한다. ④ 사용자는 기관장 선출 시 교수협의회에서 추천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을 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인사위원회에 참관함에 있어 승진·승급 시에는 참관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기관의 발전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조합이 지명하는 1인이 복지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원규위원회에는 참관토록 한다.	제 39조 2항은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 조항을 지키되 노동조합이 안건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안건을 통보해왔다.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구적 해석이 아니라 지나온 노사관례와 관행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회의시에도 노조대표에게 적극적 의사개진의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아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관은 필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측이 폐쇄적인 인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인 인사로 전환하고, 인사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독단적 사고를 접어야 한다.
제 40 조 (불법용역의 철폐) 사용자는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든 조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인력을 불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조항의 방점은 앞부분에 있다. 조합과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즉 비정규직중에서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인력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 43 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사용자는 적정인력을 유지한다. ② 사용자는 경영합리화,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강도를 적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인력을 유지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측이 어떠한 이유로도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감원의 경우도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도록 충원토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4장(건전한 노사협력)을 두 번째 설명하며, 제 30저(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 40조 불법용역의 철폐, 제 43조 (적정인력확보 및 정원유지)를 다룬다. 미체결된 제 42조(고용안정), 제 44조(정리해고)조항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호는 6월 23일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