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노동조합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들꽃소식지
제 64 호 2008년 3월 10일(월)
노 동 자 는 역 사 의 주 인 이 요 ! ! 생 산 의 주 체 다 !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042)869-2201~3, 2209. FAX (042)869-2290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직원 승진(선임․책임급)제도 개선해야 - 총평정점수를 참고만 하는 승진심사 객관성 없어 - - 책임급 승진, 보직경력 평정이 절대적으로 좌우해 -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5                      들꽃소식지 제64호 2008년 3월 10일(월)

사측이 2008. 2. 29(금) 금년도 직원 승진인사를 시행한 가운데, 우리 기관의 직원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측의 이번 인사는 선임급 승진이 3명, 책임급 승진이 5명이다. 그리고 이번 선임급 승진의 경우 입사 6년차가 1명, 입사 2, 3년차가 각 1명으로 모두 입사 전의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입사 후의 근속년수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 또 책임급 승진의 경우는 보직경력자가 4명, 무보직자가 1명으로 보직경력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직원 승진제도는 승진심사 시 승진대상자의 총평정점수를 참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의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인 승진인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승진대상자의 총평정점수는 인사고과, 현 직급 근속년수, 어학점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있는 바, 승진심사 시 총평정점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측의 인사권자가 총평정점수를 참고만 하는 선에서 승진대상자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 승진인사만 보더라도 수긍이 간다. 이번 선임급 승진대상자는 행정직 6명, 기술직 4명으로 총 10명이었다. 행정직 중에는 기능직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원급으로 전직한 직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인사고과, 근속년수, 어학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총평정점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승진에서는 이 직원들이 모두 배제되었고, 행정직 원급으로 입사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승진대상자가 승진된 것이다.

또한, 우리 기관의 직원 승진제도는 책임급 승진의 경우 인사고과 50점, 선입급 재직 근속년수 30점, 보직경력 20점 등의 배점으로 총평정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보직경력이다. 보직경력의 경우 모든 승진대상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직경력을 평정요소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굳이 보직경력을 넣고자 한다면 그 배점을 최소화해서 포상이나 징계 등과 같이 가감평정 요소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직경력은 없지만 무보직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위해 열심히 했을 경우 승진심사에서 보직경력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 역시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번 책임급 승진대상자는 행정직 15명, 기술직 8명으로 총 23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승진대상자 중에는 보직경력은 없지만 선임급으로서

호봉도 높고 각 소속부서에서 우수 직원으로 회자되는 직원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승진에는 보직경력자가 4명으로 무보직자 1명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직경력자가 많이 승진하게 되는 것은 책임급 승진 평정요소 중 인사고과와 선임급 재직 근속년수는 모든 승진대상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어 그 점수 차이가 작지만, 보직경력은 보직을 맡고 있거나 보직을 맡은 적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데다가 그 배점 또한 상당히 높은 편(총점의 20%)이어서 책임급 승진심사 시 보직경력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직수행기회가 거의 없는 학과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역차별’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조직의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의 구성원은 점차 아첨주의자나 기회주의자로 변해가기 쉽다. 그리고 그 조직은 불신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며,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측은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사측은 직원 승진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인사고과제도, 상향평가제도 등 직원 인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보다도 열린 자세로 노사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2008-4차 상집회의 열려

4/12 봄맞이 조합원 가족 행사,

4/17～18 상집간부수련회 개최키로

지난 3월 4일(화) 11:00 노동조합회의실에서, 2008-4차 상집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 단체협약관련 보고 △ 가족수당 소급분 미지급관련 보고 △ 대의원 보궐선거 보고 △ 전문관리직 간담회 개최건 △ 08년 상반기 노동조합 상집간부 수련회 개최건 △ 조합원, 가족 봄맞이 행사 개 건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단체협약은 2월 19일부터 이틀간의 노사협상을 통해 최종 문구정리를 마치고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조인식 일자는 현재 노사간 협의중임이 보고되었다. 가족수당은 2/28일(목) 원측이 일언반구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노동조합에서 지적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08년 인상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서 노사대표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하였다. 대의원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형탁)를 구성, 선관위 일정에 따라 온라인상 선거가 진행되며, 3/6일(금) 행정동지역 대의원으로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전문관리직 직원(36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3/13일-14일 이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4/17일(목)-18일(금) 이틀간에 걸쳐 08년 상집간부수련회를 무등산 주변에서 진행하고 수련회이후 5.18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조합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봄맞이행사는 4월 12일(토)로 날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차기 상집위는 3월 18일에 개최된다.

조합원 동지들의 글을 환영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조합원자유기고글’이라는 꼭지를 두고 현장 조합원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직장과 가정에서의 소중한 체험, 또는 정부나 KAIST 정책에 대한 비판등 자유롭게 작성 한 조합원글을 싣고자 합니다.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어 들꽃소식지 발간(격주 월요일 발간) 전주 금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 union@kaist.ac.kr  ☎ 2203                                                    <편집위>

공공운수연맹 08년 정기대의원대회 치러져...

- 2/27(목) 여성정책연구원에서, MB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6~7월 총력투쟁으로 돌파,

산별노조 건설 기본방침 확정하고 09년 5월 통합산별노조 출범 의결

지난 2월 27일(목) 14:00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이하 연맹) 의 08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 △ 07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회계감사 승인 건,  △ 규약 개정 및 의무금 인상건 △ 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건 △ 통합산별노조 건설 추진 방침 확정건 등이 상정되었다.

▲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장면...

연맹대의원대회는 09년 5월 통합산별노조 출범을 일정으로 산별노조 추진 기본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의결된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노동절에는 15만 조합원이 하나 되는 산별노조가 건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4월 총선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6～7월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4월 합동간부수련회개최, 5월 1일 메이데이 대규모집회, 6월 간부상경투쟁, 7월 공공노조, 운수노조를 필두로 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서 민주노총대의원대회(1/24일 개최)에서 총연맹 의무금이 인상됨에 따라 연맹도 2008년 2월부터 300원이 인상된 2,900원으로 의무금을 정했으며, 2009년 1월부터는 3,000원으로 하였다. 2007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회계감사 승인건도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대의원대회는 정책위원장에 나상윤, 교육위원장에 고동환, 통일위원장에 정용진, 해고자복직특별위원장에 이승원 동지를 선임하고 폐회했다.

【노동조합 단신】

조합원․가족 봄맞이 행사 4월 12일(토) 개최키로

우리 노동조합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업이 없는 4월 12일 둘째 토요일을 조합원 가족 봄맞이 행사날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봄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실시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다. 현재, 보문산에서 대전동물원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대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3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밤줍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신임직원들과 노조임원, 간부 간담회 가져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008. 2. 28(목) 최근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 노동조합의 임원 및 상집위원과 신입직원 8명이 참석했다. 우리 노동조합 김세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원의 고충처리도 담당하는 단체인 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녁식사와 함께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신입직원들과 노조 간부들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전해진다.

행정동 권역 대의원 보궐선거 실시

3월 6일 온라인투표에서, 윤지광 조합원 96% 찬성으로 대의원(행정동 1,4층구역) 당선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008. 3. 6(목) 행정동 1,4층 권역에 대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팀의 윤지광 조합원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83.9%로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우리 노동조합의 대의원 수는 총 8명이며, 현재 교육지원동 권역만 대의원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 이번 대의원 보궐선거는 손형탁(선거관리위원장), 유철현, 김성열, 신원섭, 오택철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를 맡아 진행했다.

노조,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해...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008. 3. 4(화) 2008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에 단체교섭(본교섭)을 요구하였다.

ㅇ 일시 : 2008.3.10(월), 10:00     ㅇ 장소 : 행정동 제1회의실

노조홈페이지 포탈사이트 등록

우리 노동조합 정보관리실에서는 지난주 노조홈페이지(http://nojo.kaist.ac.kr)를 네이버, 야후 및 파란등 포탈사이트에 등록하였다. 이에, 누구나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을 상기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우리 노동조합 홈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조합원 동정】

ㅇ 승진

* IT개발팀 : 김찬우 조합원(기술원→선임기술원)

ㅇ 부서이동

* IT개발팀 : 김윤수(홍보팀 근무)

* 홍보팀 : 오민경(IT개발팀 근무)

* 전산학전공 : 최현승(학생선발팀 근무)

* 공과대학 교학팀 : 신원섭(학적팀 근무)

【주요 활동 및 3월 일정】

ㅇ 3/4	2008-4차 상집위(11:00)

ㅇ 3/6	대의원보궐선거(행정동)

ㅇ 3/13	전문관리직(대전) 간담회(14:00, 교육지원동 2층 세미나실-2104호)

ㅇ 3/14	전문관리직(서울) 간담회(15:00, 1호관 소회의실)

ㅇ 3/18	2008-5차 상집위(11:00)

ㅇ 3/26	공공운수연맹 대전지역 대표자회의(16:00,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명박 정부하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전망 ③

칼 럼

-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지난 호에서 두 번에서 걸쳐 이명박 정부하의 노동정책방향과 전망, 경제기조 및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쓴 바 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예상되는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중앙부처의 조직축소(18부->15부)와 인력감축(3,427명 약 10%)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를 모델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것을 적극 권고” 하고 "부처별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10%대의 조직개편. 인력감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항상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희생양이 되어온 전례를 볼 때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각 기관의 인력감축, 예산감축등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우리 조합원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터이다.

4.9일 총선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손놓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한 답은 간단한지도 모른다. 개별사업장 수준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투쟁을 아무리 치열하게 전개해도 그 해답은 나오질 않는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공동투쟁목표를 설정하여 대정부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험은 대정부 투쟁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패배 또한 많았고, 투쟁의 폭과 강도도 사실 기대만큼 되지 못했다.

우리노조의 최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산하 6개 산별조직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본부(공투본)”을 구성중에 있으며, 소속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2월 27일 0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사업 및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연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공서비스 기반사수,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3대 사업목표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4월 공공성 사수를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선전전, 5월 노동절 대규모 결의대회, 6월 간부 중심 2박 3일 상경투쟁, 7월 발전, 철도, 지하철, 가스등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등을 일정으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무력화 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상급단체의 투쟁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정권과 자본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고 개별화 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나 예산등을 통하여 통제와 탄압의 다중적 장치들을 작동시킨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진영 내부적으로도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등 외형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강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사업을 소홀히 한 탓도 일면 작동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과 현장조합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현장을 지키면서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원측은 정부의 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등을 구실로 정부가 강제하는 구조조정을 우리의 현장에 기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갈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직, 교육,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조합원들과 더욱 더 밀착해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조직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맹 및 민주노총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에도 참여하면서, 우리 내부의 투쟁도 대전지역과 정부산하기관 여러 사업장의 공동투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의 투쟁을 전개하면 정권과 자본, 사측의 어떤 공세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 다음호는 3월 24일(월)에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