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 공약이행사항 점검 시리즈 ①

-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강화를 통해 공약사항 대부분 실행에 옮겨 -

지난 2007년 7월 5일 출범한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이면 종료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제 1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현 집행부는 2007. 5. 25일 조합원에게 보낸 출마의 변인 「노동조합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를 통해, 침체된 노동조합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노동조합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켜 노동조합을 조합원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배가, 조직 정비 등 노동조합 위상제고에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 집중, ② 단체협약상의 상향평가 인사고과를 추진하고, 하향평가 인사고과 개선, ③ 현재 40호봉에 묶여 있는 기능직 호봉을 확장, ④ 사무원/기능원의 정액급 단일화 마무리, ⑤ 행정직원의 정년차별시정 및 연장, ⑥ 조합원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⑦ 사측과 적정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부분 선거철이 되면, 온갖 장밋빛 공약(公約)을 남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시 말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제1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98년 이후 10년 동안 체결하지 못한 단체협약을 체결(2008.3.19)하였다. 2008년도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체결되었으나,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배가운동을 통해 조합원들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조합원은 224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임승차하고 있는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가입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약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운영위원회’제도를 ‘상무집행위원회’로 바꾸어 각자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분담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이루었으며, 일상 활동 강화의 차원에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받아 왔으며, 행사 역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넷째, 노사협의회를 통해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하향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상향평가제도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며, 하향평가제도 역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7년도 임금협상을 통하여 사무원/기능직 정액급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기능직 호봉 역시 50호봉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머물지 않고, 전체직원에 대한 직급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2008.9.2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에 대하여 진정서(진정인 김세동 위원장)를 제출하였으며, 2009.3.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KAIST가 직원의 정년을 달리 규정(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별을 시정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학교 측에 결정문이 통지(2009.5.6)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일곱째,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2007년 12월말에 개설되었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정보통신운영규정’도 제정되었다. 이상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단일화”와 “정년차별시정 및 정년연장”은 제 12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달성해야 할 가장 큰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다음호에서는 “노동조합 제 11대 집행부 공약이행사항 점검 시리즈 ②-활동 평가 및 이후 과제”에 대한 기사를 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