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비정규직 법안 개악 예고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범위 확대등…민주노총 총력 저지 투쟁 전개 -

MB정권은 지난 3월 13일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파견법 적용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런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 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하는 안(2+1, 2+2)을 추진하려는 기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2년동안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일명 기간제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서 다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상시화 하려는 술수이자 자본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만책으로 MB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